남북한 정치(권력)체제와 권력구조비교

단일민족으로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국가를 형성해 왔던 한반도는 분단을 겪으면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정치적 공동체가 자리를 잡았다. 서로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남과 북에는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수립했고, 각 체제는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신념 및 태도를 국민들에게 내면화시켜왔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남북한 정치체제는 여러 면에서 대립적인 이념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수립되고, 북한에는 사회주의체제가 수립되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정치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이념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주권론과 기본적 인권론에 바탕을 둔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자유민주주의의 통치의 근간으로서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권력의 당사자가 국민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주권을 행사하게 할 대의기관을 선거하여 이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