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쟁점

현재 우리나라에는 연금보험제도에 의한 장애연금,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에 지급되는 장애인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 등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연금보험제도에 의한 장애연금은 제한된 적용대상과 급여액의 낮은 소득대체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재보험에 의한 장해급여의 수준은 보수연액의 90%～15%로서, 중증장애에 대한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수준은 높은 편인 것으로 평가 받는다.
두 가지 수당제도 수급자격의 근간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 책정과정에서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 있음을 고려하지 않는 점이 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장애등급이 1, 2급인 중증 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과 장애등급이 3-6등급에 속하는 경증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6만 원과 2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역시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의 18세미만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해당아동 1인당 월 5만 원씩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수당의 지급을 위해 올해 정부가 세운 예산의 규모는 대략 8백8십억 원가량 된다. 이 제도들의 약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