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

Ⅱ. 고령화 시대의 저출산 문제

1. 저출산의 원인

지난 40여 년간의 출산율 변화추세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1960-70년대의 출산율 저하는 주로 정부 주도하의 가족계획 홍보교육과 피임보급 활동에 의해서 가능했으며, 1980년대는 소자녀 규범의 형성을 위한 각종 사회 지원시책 및 인구증가 억제시책의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출산율 저하는 출산･혼인･이혼 등 가족제도 및 가족가치 변화 전반과 관련되어 있고, 가족이 속한 사회의 구조적인 차원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즉 , 현가족제도하에서 출산의 선결조건인 결혼연령의 상승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남성들의 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으로 인한 청년층 실업률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경제적 불안정성은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초래하여 출산력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출산율 저하는 여성의 사회 및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정생활과 노동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이를 여성 개인의 희생으로 맡겨지는 결과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은 선택, 일은 필수라는 젊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