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04년 4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의 주도로 상정된 대북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03년 4월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대북 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또 다시 채택된 것이다. 올해 결의안은 2003년보다 압박의 강도가 높아진 것이 특징으로, 특히 북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 이번 결의안의 절정에 해당한다.
한편 미국도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2004년 3월 미국의 하원에 ‘2004년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이 상정되어, 3월 31일 국제 관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지난 7월 21일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하였다. 뒤이어 2004년 9월 28일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북한의 WMD 문제 이외에 인권문제가 미국의 대북 정책 양대 축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북한인권법은 미국의 대북 규제 관련법 중 유일하게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지침서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0월 이 법안에 부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