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있어서의 우리의 역할과 과제

Ⅰ. 지금까지의 6자회담의 전개과정의 실체적 모습. 1. 1차 6자회담이 열리기까지의 배경 6자회담은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해 2003.8.27부터 베이징에서 개최된 다자회담이다. 이 회담에는 남한과 북한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표가 참가하였다. 6자회담의 주요의제는 북한 핵 문제이기 때문에 6자회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제기되었다가 1993-94년에는 한반도를 전쟁 일보직전까지 몰고 간 한반도 냉전구조의 배경이 되는 사안이다. 1990년대의 북한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간 제네바 합의(AF)를 통해 일단락되었다. 제네바합의의 요점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받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 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에는 북한이 플루토늄이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 핵포기 후 대화 입장을 강력 주장하고 북한은 선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후 핵 문제 논의 주장을 펴며,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지속적인 대립적 상황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북·미 양자회담에서부터 북-미-중3 자회담, 북-남-미-중의 4자회담, 일본을 포함한 5자회담, 여기에 러시아를 추가한 6자회담까지 거의 모든 경우의 수가 제시되어 왔으며, 2003년 4월엔 북-미-중 3자 회담이 개최된 바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북-미 양자대화를 고집해왔으며, 미국은 다자회담을 통해 북핵 해결을 …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북·미 양자회담에서부터 북-미-중3 자회담, 북-남-미-중의 4자회담, 일본을 포함한 5자회… 2. 1차 6자회담의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