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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빈곤층 건강문제와 의료보장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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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현재 빈곤층의 의료보장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보장제도의 개선과 보다 근본적인 빈곤층 건강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알찬 레포트를 작성하시려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들 A+ 받으시길 바랍니다. ^^
up빈곤층건강문제와의료보장
목차/차례
- Ⅰ. 서론
- 1) 빈곤층 의료보장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
- 2)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 Ⅱ. 우리나라 빈곤층 의료보장제도 현황
- 1. 의료보장 유형과 의료보장 사각지대
- 1) 절대빈곤층의 일부만을 포괄하는 의료급여 제도
- 2) 광범위한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존재
- 2. 급여수준
- 1) 건강보험
- 2) 의료급여
- 3. 전달체계
- 4. 진료비
- 5. 아동.청소년, 임산부, 장애인에 대한 보장성
- 6. 의료이용 장벽
- 7. 의료급여의 차별적 속성
- Ⅲ. 빈곤층 건강수준
- 1. 질병 이환
- 2. 사망율
- Ⅳ. 문제점과 과제
- 1. 빈곤층 의료보장의 문제점
- 2. 과제
본문/내용
한국 의료보장제도가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동등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기준에서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단적으로, 의료보장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보장성 측면에서 늘 지적되고 있는 낮은 급여수준과 그에 따른 높은 본인부담금 수준은 빈곤층에게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은 민간보험을 통해 건강보험료 이상의 추가적인 부담도 기꺼이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급증하는 의료비는 사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제도의 보장성을 크게 확충해야만 하지만, 실현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에 한국의 의료보장제도가 놓여있다.
1. 의료보장 유형과 의료보장 사각지대
1) 절대빈곤층의 일부만을 포괄하는 의료급여 제도
빈곤층의 규모는 시기와 빈곤을 정의하는 기준 및 추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근 2000년도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0%, 차상위계층 가구는 약 4-5%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5%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2000년도 말 전체 …
1. 의료보장 유형과 의료보장 사각지대
1) 절대빈곤층의 일부만을 포괄하는 의료급여 제도
빈곤층의 규모는 시기와 빈곤을 정의하는 기준 및 추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근 2000년도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0%, 차상위계층 가구는 약 4-5%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5%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2000년도 말 전체 …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조사. 2000
• 김창엽, 신영전, 유원섭, 전경자, 허선. 2003. 《저소득층 의료보장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김창엽, 이진석, 강길원, 김용익. 1999. `의료보험 환자가 병원진료시 부담하는 본인부담 크기`. 보건행정학회지. 9권 4호. pp. 1-14
• 남정자, 조맹제, 최은진. 1996. 《한국인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찬용, 강석훈, 김태완. 2002. 《소득분배와 빈곤 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영전, 유원섭, 하헌영, 정설희. 2000. 《일부 병원에서의 입원비 본인부담 양상》, 한양의대학술지. 20권 1호. pp 79-88
• 신영전, 유원섭, 염용권. 2001. “의료보호 진료비 증가양상과 진료비 구성요소별 기여도 변화”. 보건행정학회지. 11권 3호. pp. 46-70
• 유경준, 김대일. 2003.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 윤태호. 2000. `우리나라의 사회계층간 건강행태 차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대희, 박은철, 남정모, 이상규, 이동한, 유승흠. 2003.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간의 정신요법 진료량 차이 비교 :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예방의학회지. 36권 1호. pp. 33-38
• 조홍준. 1997. `공교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사회계층별 사망률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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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wsk****** Date : 2013-05-05 FileNo : 16126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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