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 관한 소고

미국이 WTO판정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대미 수출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아야한다. 우선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피해를 본 8개국과 미국간의 보상조치 협의에 6개월, 통상분쟁을 야기시킨 미국 국내법과 제도를 고치는 데 1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이번 최종 판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관계당사국은 ‘합법적으로’ 대미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U는 이미 23억달러의 보복관세 부과를 경고하고 있고 일본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우리 역시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한 ‘관세전쟁의 확산’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는 부담이 있다. 또 EU, 일본과는 달리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함부로 칼을 뽑을 입장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