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과정

우리나라의 정부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의 개정과정을 살펴봐야한다. 그것은 헌법의 개정과정에 따라서 우리의 정부구조와 특징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었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외세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독립이었기 때문에 통합된 독립 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미군정과 소련군정하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이 이루어졌고 유엔에 의해서 남한에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확정되면서 제헌의회는 5월 31일 최초로 개원, 이승만을 의장으로 선발하고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하고 17일 공포한 뒤 신정부의 초대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했다. 7월 17일 헌법공포에 이어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8월 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 까지 약 50여년동안 정치권력과 정치 환경에 의해서 많은 개정과정을 거쳐 왔고 그동안 헌법 개정안을 열다섯번이나 제출되었고 이중 아홉 차례 개헌하였다. 이러한 개정과정은 국민을 위한 개정이라기보다는 주로 통치구조 특히 대통령의 선출방식과 임기에 관한 사항들이 대다수였고 대개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루어졌다. 즉 헌법개정의 목적이 정권을 장악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헌법개정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제 2공화국의 의원내각제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혼합시킨 절충형 정부형태를 유지하여 오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 우위의 권력구조를 채택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절충하는데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보다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그때 그때 자의적으로 혼합되거나 변형되었기 때문에 권력구조의 형태나 기능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