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미래 조정방향

한미동맹 변화와 유지의 요인 1) 동맹유지의 필요성 ① 북한 유협의 불변 혹은 증가 : 한국군은 지난 30여 년간의 방위력 증강과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방위에는 아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한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을 보유하지 않는 한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을 보완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유지가 필수적이다. ② 주변국 혹은 불특정 잠재 위협에 대한 대응 :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우리의 주변국들은 빠른 속도로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패권 혹은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목표로 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위협의 감소 혹은 소멸 이후 지역으로부터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하며,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안정적인 동북아지역 안보구도는 우리의 안보이익에도 부합됨으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③ 비군사분야에서의 이익 : 금융시장은 물론 세계경제와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영향력은 아직도 절대적이며, 우리 경제가 개방화됨에 따라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로 인한 영향은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미동맹 관계에서 일시적인 마찰이 아닌 지속적인 균열이 생기고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될 경우 국내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변화 · 조정의 요인 ① 한국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민주화를 이룩하면서 한국민들의 자주성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노근리 사건, 매향리 사격장문제, 한강 독극물방류사건, SOFA 조정문제, 여중생 사망 사건등으로 인해 한미동맹 관계의 조정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이…
① 한국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민주화를 이룩하면서 한국민들의 자주성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