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사용관계

공물의 자유사용은 본질적으로 그 자유사용의 침해를 배제하는 데 그치므로 이 권리에 기해 도로의 폐지나 용도 변경에 대항할 수 없다. 판례는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공용재산이라고 하여도 당해 공용재산의 성질상 특정 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의 용도폐지 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1992.9.22 93다56220)고 하여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