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방향

1. 서 론 조세제도의 기본 기능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조세로 인한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또한 동시에 소득과 부의 지나친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역활도 해야 한다. 그러나 효율적인 세와 공평한 조세는 서로 상층관계에 있기에 가능하면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조세제도의 개편에 있어 나름대로 일관 된 장·단기 방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조세정책의 개편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본 론 1.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문제점 1-1 일관성 없이 도입되는 각종 조세감면은 세입기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감면대상이 되는 세원과 그렇지 않은 세원 간의 중립성이 저해됨으로써 조세의 효율성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조세감면의 목적이 달서된 후에도 계속 조세감면이 주어짐으로꺼 세수의 누수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가능하면 조세감면을 줄이는 대신 세율을 낮추려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지향하면서 1999년에 조세지출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조세지출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조세지출 규모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조세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되지 않고 있다. 소득세제의 경우 면세점이하의 납세자 비율이 2001년의 경우 52.6%에 …
일관성 없이 도입되는 각종 조세감면은 세입기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감면대상이 되는 세원과 그렇지 않은 세원 간의 중립성이 저해됨으로써 조세의 효율성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조세감면의 목적이 달서된 후에도 계속 조세감면이 주어짐으로꺼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