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 의의

의도한 결과가 행위자의 인식과는 다른 경로를 거쳐 발생한 경우를 인과과정 또는 인과관계의 착오라고 한다.

2. 태양

1)행위의 작용방식의 상이(본래의 인과과정의 착오)

익사의 고의로 강물에 밀었는데 교각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파열로 사망한 경우, 살해의 고의로 칼로 찔렀는데 칼에 묻어있던 병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살해의 고의로 권총을 꺼내자 총을 보고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등.

2)예상보다 빠르게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1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

폭행 후 총살할 생각으로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자 뇌진탕으로 사망한 경우 등.

3)소위 Weber의 개괄적 고의(고의 없는 제2의 행위에 의한 결과발생)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도 인과과정의 착오의 한 형태이다.

3. 협의 인과관계착오 및 조기결과발생사례의 형법적 취급

1)비본질적인 인과관계상위설

행위자가 예견한 인과과정과 현실의 인과과정의 상위가 본질적이면(즉 일상적인 생활경험에 의하여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규범적으로 다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면) 구성요건적 착오…(생략)

2)객관적 귀속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