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I. 서설 1. 동시범 특례의 의의 2인 이상이 의사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죄를 범한 경우를 동시범이라고 한다.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동정범 가운데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가를 불문하고 전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동시범은 각자가 단독정범에 불과하므로 개인책임의 원리에 따라 각자는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 된다. 형법 제19조가 독립행위의 경합이라고 하여,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바로 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형법 제263조는 상해죄에 관하여 동시범의 특례를 인정하여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형법 제19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인 이상이 동일인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책적 예외규정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