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강보험

Ⅰ. 서 론

2000년, 새로운 국민건강보험의 출범 이후 의약분업과 급속화된 고령화, 의료기술의 발달 등의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의료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건강보험도입과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간 건강보험과 공적 건강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보험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민간건강보험의 도입이 타당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 건강보험
보험을 공공의 목적에 의거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분류한다.

1) 공적 건강보험
공적 건강보험은 정책보험이라고도 하며, 다시 사회보험과 경제정책보험으로 나뉜다.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실시되는 보험이며, 의료보험·후생연금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이 있다. 경제정책보험은 특정 산업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경제정책적 견지에서 실시되는 보험으로 산업보험이라고도 하며, 농업보험·어업보험·어선보험·수출보험 등이 있다. 이 모든 보험은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보험료·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