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무권대리 이론과 판례

I. 서설 1. 무권대리의 의의 (1)무권대리행위의 효력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를 무권대리라고 부른다. 통설에 의하면 광의의 무권대리 가운데에서도 특히 표현대리를 제외한 협의의 무권대리를 가리킨다. 무권대리행위는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므로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발생시킬 수 없으며, 상대방은 행위의 효과발생을 본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무권대리행위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효 혹은 무효로 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이다. 민법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민법 제130조부터 제134조). 만약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추인을 한다면, 그 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 반면에 추인이 거절되거나 법률행위가 철회된다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특히 무권대리행위가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권대리인은 일정한 법정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제135조). 우리 민법은 이러한 무권대리의 법리를 계약과 단독행위의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제136조). (2)무권대리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제거 무권대리로 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거나, 이미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공동대리의 요구에 반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무권대리로 본다. 이와 같은 광의의 무권대리에 있어서는 거래안전을 위해 상대방을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를 위하여 민법은 표현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따라서 협의의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논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표현대리규정의 적용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여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한편 통설은 표현대리에 무권대리의 성질이 있음을 근거로, 표현대리행위…
한편 통설은 표현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