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부담으로 인한 노인학대에 대한 심층적 고찰

• 사례 10 : 남편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과 동거하고 있는 84세 할머니는 언어장애와 중풍으로 몸 왼쪽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나, 동거하고 있는 남편과 딸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Ⅳ. 가족부양 부담으로 인한 노인학대에 대한 대책

일반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때는 가해자 처벌 및 치료, 피해자 보호대책, 노인학대 관련법 정비 등과 같은 차원에서 대책이 모색되기 마련인데, 본 논문에서는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어서 노인학대 대책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가족에게 부양부담을 크게 안겨주는 노인은 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수발부담이 큰 노인,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자녀에게 의지해서 경제적으로 부양받고 있는 노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식들이 노부모와의 동거스트레스를 갖는 경우도 자식들이 부양부담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본다.

1. 수발부담이 큰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대책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치매, 뇌졸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