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1) 우리나라 1960년대 이래로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각종 재해가 증가했으며,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면서 산업사회에서 예견되는 경제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성장 우선 정책은 경제총량의 성장이라는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산업화 과정으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 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제성장의 역효과와 더불어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빈곤과 노후생활 문제가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1973년에 처음으로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작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실시하려고 했을 때, 요청되는 기여금 납입문제, 연금제도의 운용과 연관된 기술적 문제 등등의 여건 조성이 쉽지 않아 시행을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에 관한 정책논의는 1981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개되었는데, 1984년 9월에 이르러 보사부는 대통령령에 의해 국민복지연금실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해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금제도의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연금제도의 입법을 촉진하게 된 중요한 사건은 1986년 8월 11일에 가진 대통령 하계 기자회견이었다. 여기에서 전 대통령은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는데, 이 회견 이후 국민연금법 회의를 개최하여 동년 10월 4일 국민연금법(안)을 입법예고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공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