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어떻게 될것인가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대로 하락하여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으며,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2xxx년까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4.0%에 불과해 저성장 시대 진입이 본격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진입하려고 하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5%에서 4%로 추락할 것이란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이러한 잠재성장률이 4%로 하락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추정치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는 소비 감소와 생산 및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의 감소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내수 침체와 수출 신장세 둔화를 들 수 있다.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소비 심리 위축은 내수 시장의 침체를 가져왔고, 고비용 저효율을 보이는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 최근 경제지구중 떠오르고 있는 중국·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성장세로 인해 수출경쟁력 면에서도 위협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정세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어 국민 실업증가, 물가 불안정 등을 야기하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