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하여

3. 명예직 지방의회와 전문직 지방의회

명예직 지방의회는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과 현실적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정치부패의 근절을 위하여 추진되었던 작은 정부 하에서는 상근직보다는 명예직이 부합되었다. 업무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도 상근직이 요구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당시 지방의원으로 선출된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역의 귀족 내지 유지였다. 따라서 지방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것이 그들의 명예에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이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도 지방의회의 직을 수행하는데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었다. 명예직 지방의원들은 전문적 지식은 갖추고 있지 않으나 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일반 납세자의 관점에서 주민의 정책선호를 반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빠뜨리기 쉬운 점을 아마추어의 지방의원이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명예직으로 일당과 여비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없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화와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직면한 문제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