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시민생활

이에 반하여 단점으로는 대통령의 임기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그때그때 요구되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으며, 대통령의 독주 시 독재화의 염려가 있게 된다.
그리고 , 의회가 극단으로 내 달리 때, 집행부의 기능이 정지될 염려가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국불안으로 쿠데타가 발발할 염려가 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국회가 계속해서 동의를 안 해 준다던가, 또는 국회가 입법과 예산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마비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제도는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제도가 더 뛰어나다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결국은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감시하고 지켜보는 국민의 역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온전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는 다르게 부분적으로는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지닌 장점을 모두 취하기 위해서 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통령중심제에 가미된 의원내각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