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자본의 대외적 팽창

1.2 화폐자본의 국제화 ● 생산과 자본의 집적/집중이 진행됨에 따라 산업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자본규모가 증대하고 이에 따라 산업자본으로 전환하지 못한 유휴화폐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이 유휴자금은 은행과 증권시장에 집중하여 이자 낳는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 은행과 증권시장은 이 유휴자금을 해외에 수출(대부)하여 이자취득의 극대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를 화폐자본의 국제화라 한다. ● 차입국은 도입된 이자 낳는 자본을 자본으로 기능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차입국의 일정한 발전을 전제로 한다. 즉 빌려온 돈을 갚을 수 있는 국가이어야 한다. 예) ● 이자를 낳는 자본 수출은 ① 국내의 유휴화폐자본에게는 높은 이자(혹은 배당) 이익을 취득하게 할 뿐만 아니라, ② 수출 증대라는 이익도 가져다준다. 왜냐하면 이자를 낳는 자본의 해외차입자는 그 자금을 생산활동에 투입하고, 그 생산활동의 증대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자재와 기계류에 대한 수입 수요를 증대시키고, 이는 상품의 수출로 나타나게 된다. → 따라서 이자를 낳는 자본의 수출(국제화)은 상품자본의 수출보다 늦게 나타난다. 1.3 생산자본의 국제화 ● 독점적 산업자본이 생산과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해외로 수출하여 현지생산을 수행하는 것을 생산자본의 국제화(또는 생산과정의 국제화, 생산의 국제화)라 말한다. 산업자원이 부품별/작업별/제품별 전문화(분업화)를 세계경제차원에서 조직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한 단계에 도달할 때 이것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나타난다. (1) 가능성 ① 생산능력과 자금력의 거대화 ② 국가별로 제품별분업 ③ 분업체계를 연결/총괄하는 운수, 통신, 정보산업의 발달 등 (2) 생산자본의 수출 이유 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존재 ② 국제경쟁의 격화 ③ 임금인상 압력과 노동조직 변경의 곤란성 ④ 적합한 원료 취득의 용이성 등 2. 국민국가의 역할 국력신장을 위한 상품자본의 국제화, 화폐자본…
국력신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