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파동에서 본 국민 보건대책에 관한 보고서

중국 발 김치파동이 발생되게 된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김치 생산 구조에서 오는 요인이 가장 주요하며 김치수입업자들의 무분별한 값싸고 저질의 김치를 대량 유통시킨 점과 외교력의 적절한 구사를 통한 조용한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이 그 요인이다. 또한 국익을 무시한 언론의 한탕주식 보도 관행 또한 이를 일파만파로 확대시킨 촉진제가 되었다. 특히 우리의 경우 김치생산구조는 지나친 높은 임금과 지대의 상승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김치의 생산은 그 수익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김치 산업의 경우도 일부는 플랜트로 생산하여 수출과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로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는 김치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결국 위생 관념이 떨어지는 여러 나라에서 특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김치의 물량은 ‘05년 기준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의 3배 이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김치에서 기생충의 알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언론과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히 전파되고 상대국까지 이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반응을 불러 일어키면서 역으로 한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 알이 확인되었다고 대응함으로써 정부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공식 해명의 해프닝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적 명예의 실추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