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1. 교육제도
1) 의미 : 국가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위적 장치. 무형적인 것으로 교육활동(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 가치관, 지위가 있는가 하면, 유형적인 것으로 학생, 교원, 교육기관, 교과용 도서, 그리고 조직 및 기구 등이 존재
2) 교육제도의 일반원리
① 공교육의 원리 : 국가가 의무성, 무상성, 중립성을 전제하에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마련해 주어야한다.
② 기회균등의 원리 : 모든 국민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장치.
③ 의무교육의 원리 :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취학의 의무(보호자), 학교설치의 의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보상 의무(제3자)가 부가 되어야한다.
3) 교육제도의 특성 : 형식성(formality), 안정성(stability), 민주성, 복지성, 적응성, 정의성(justice)
4) 학교 교육제도 (= 학제)
(1) 개념
① 학교계통(인문교육, 실업교육)과 학교단계(초 ·중·고등)에 따른 교육목표, 교육내용, 수업 연한, 취학연령, 학교간의 종적연결(적속 또는 분화관계)과 계열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