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정책

1991년에 제1회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고사가 실시되기 이전의 공립 중등학교의 교원임용 방법은 전국의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무시험으로 우선 임용하고,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만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와 교직과목 이수자를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하였다.
이는 국·공립 사대생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우수인력을 교사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였다. 그러나 교사의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사립 사대생의 공립학교 임용 기회는 거의 없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사립 사대의 존립 위기를 초래하게 되자, 국·공립 사대의 우선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다.
1990년 10월 8일 국·공립 교원 양성기관 졸업자의 우선 임용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교원 신규임용시험은 지금까지 공개경쟁시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임용고사에 의한 교원임용정책은 우수 인재 유치, 교원자격제도, 교원 양성과 임용의 불균형, 교원 양성 대학의 정비, 교육과정 운영의 비현실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Ⅱ. 본 론
1. 교원임용정책의 문제점

첫째, 우수한 예비교사 유치에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사범대학 신입생의 합격점이 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