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에 대해서

1900년 초반부터 IT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정책아래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기업간 조정을 통해 90년대의 CDMA의 신화와 이어서 초고속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IT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IT839전략이 탄생하기까지의 우리나라의 IT산업의 정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IT산업의 발전단계는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을 기준으로 정부독점체제(1902-1981), 공기업체제(1981-1991),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경쟁체제(1991-2002), 그리고 민간기업체제(2002 이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의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정부 독점체제(1902-1981) -1902년 한성-인천간 전화개통 이후 정부가 통신산업을 독점, 운영 -60-70년대에 통신산업은 양적인 성장을 거두었지만 폭증하는 전화수요를 충족 시키지 못하여 70년대에는 전화의 만성적체가 사회문제가 됨. (이에따라 정부는 전기통신사업의 공사화를 추진) (2) 공기업체제(1981-1991) -정부는 1981년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설립하여 전기통신사업을 체신부직영체제에서 공기업체제로 전환 (이는 통신부문의 정책 및 규제기능과 사업기능을 분리하여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 -이후 통신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통신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한국데이터통신(1982), 한국이동통신(1984), 한국항만(1985)을 설립하여 영역별 전문화를 추진 (이들 회사는 한국통신으로부터 위탁받은 특정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며 성장) -정부는 한국통신의 설립과 함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86)을 통해 전화적체의 완전해소와 전국 전화의 자동화 등 통신부문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3)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경쟁체제(1991-2002) -정부는 1980년대 후반 들어 통신기술의 발전, 통신수요의 다양화, 통신 시장 개방 압력 등 통신환경변화에 …
-정부는 1980년대 후반 들어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