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시행 10년 그 이후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자치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난 문민정부 시절 30여년만에 부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여러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영화제 등과 같은 지역 문화행사의 활발한 개최, 지역 내 특정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시, 혐오시설 설치를 둘러 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갈등 등, 지방자치가 꼭 지방선거 기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모습은 아닌 듯 하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의 민주화와 지역주민의 민주적 훈련을 통해 민주주의 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한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가능하게 해 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1980년대 중반 이후로 거버넌스란 개념이 현대 사회체계 및 정부역할의 변화를 대변하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거버넌스는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특징지위지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과거와 같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존재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모습을 훼손시킬 우려가 다분하며,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참여할 수 있는 통치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정부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거버넌스란 사회적 큰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