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정치의 관계

행정이론에 있어서 정치와 행정은 각기 독자성을 지닌 것이라 하여 구별하는 견해가 지배적인 때가 있었는가 하면, 정치와 행정을 같은 것으로 파악한 때도 있어 왔다. 전자를 주장하는 입장을 정치·행정 2원론이라 하고 후자를 주장하는 입장을 정치·행정 1원론이라 한다. 1)행정이 정치에 포함(19세기) 19세기 이른바 입법국가 시대에는‘작은 정부’를 강조함으로써 행정은 정치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2)정치·행정 2원론(19세기말～1930년대 초) 정치와 행정은 제각기 나름대로 독자성을 지니고 있어 행정은 정치로부터 분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정치·행정 2원론은 행정을 권력 현상으로 파악하지 않고 관리 현상으로 파악하여 행정은 정치와 별개의 영역으로 보는 입장이다. 19세기 말 미국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사회는 엽관주의의 만연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기회주의·무사안일주의에 빠져 행정의 무능함과 비능률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 잡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엽관제도를 타파하고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대표적인 주창자는 윌슨과 굿노우, 화이트이다. 이들은 저서를 통해 정치와 행정을 구별하고 행정의 독자적인 연구를 강조함으로써 하나의 독립된 영역의 학문으로서 행정학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정치·행정 2원론의 입장에서는 행정을 정치에서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관리기술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행정의 능률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을 사경영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입장의 행정학을 기술적 행정학 또는 행정 능률학이라고도 한다. 3)정치·행정 1원론(1930～1940년대) 정치와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둘은 일원적인 연속 과정 속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행정 2원론과 상반되는 견해이다. 정치·행정 1원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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