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양도

채권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은 이와 같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 외에 법률의 규정(상속, 손해배상자 대위, 변제자 대위, 회사의 합병 등), 유언,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되기도 하나 계약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만을 채권양도라 하며 다른 경우와 구별된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조직 아래서 채권은 독립된 재산적 가치로서 투하자본을 회수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채권의 유동화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필연적인 요청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장래의 재화인 채권은 현재의 재화로서 거래의 객체가 되어 채권양도의 목적이 된다. 이는 본래의 채권자에게는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수단이 되며, 양수인에게는 자본의 새로운 투자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예컨대 을(채무자)에 대하여 대금채권을 가지는 갑(채권자)은 그 채권을 병에게 매각함으로써 갑은 변제기 도래 전에 대금을 취득하여 자금을 회수하게 되며 한편, 병은 매각대금을 지불하여 갑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하여 취득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 채권양도가 이와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하여 양도가 원활하고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양도의 안정성과 회수의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타라서 이에 맞추어 상법 및 어음법.수표법 등의 특별법은 유가증권, 주식, 화물상환증 등의 상업증권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은 지명채권 외에 증권적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 기타 특별법과 비교해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