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문제

1. 지역격차의 심화 1)도시•농촌의 격차 (1)개혁개방 이전 - 농촌은 도시지역의 공업발전을 위한 잉여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①농촌은 인민공사체제로 편성되었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가의 강제수매제실시 ②협상가격차는 농업잉여를 공업으로 이전시키는 도구로 이용 됨 ③도시노동자들 역시 저임금정책에 의해 소득수준은 매우 낮았으나 농민들에 비해서는 훨씬 생활 수준이 높은 편임 ④도시노동자들에게는 많은 복리혜택이 주어졌지만 농민들은 사회복지의 영역 밖에 존재함 (2)개혁개방 이후 ①인민공사해체→농업생산책임제실시: 농촌을 가족농체제로 개편 ②1980년대 중반부터는 농업생산의 정체가 나타나고 도농간의 격차가 다시 확대됨 2)연해•내륙의 격차 (1)지역발전전략의 역사 모택동시기의 내륙지향적 불균형발전전략등소평시기의 연해지역지향적 불균형발전전략1990년대 중반이후 내륙지역낙후해소전략-투자가 내륙지역에 중점, 주요공업시 이 대부분 내륙지역에 건설 -국방에 대한 고려가 주요동기 -1953~1957년 156개 중점건설프로 젝트와 문화혁명 기간에 이루어진 3 선건설사업등은 대부분이 내륙지역 에 건설됨-경제적효율에 대한 중시방침에 근거 -분배사상도 선부론으로 옮겨 감 -사다리이론(ladder-step doctrin)이 제시됨 -연해지역과 내륙지역간의 경제력 격 차 확대가 야기하는 사회적•정치적 불안정이 주요 원인이 됨 -편중개발로 인한 연해지역 임금급등 과 자원부족등이 경제적 비효율의 원천이 됨→다중성장축 전략으로 전환 -서부대개발로 불리는 내륙지역중점 개발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추진됨 (2)지역발전전략의 문제점 ①내륙지향적 발전전략: 경제적 효율성의 낭비, 도로, 공업용수, 전기, 인력 등 공업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분산적으로 건설된 대규모 공장들은 건설과정과 건설 이후 모두 엄청난 경제적 낭비를 수반하게 됨 ②연해지역지향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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