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자립형 사립고

(3)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1995년 이 제도의 도입 제안 이후, 몇 년간에 걸친 자립형 사립고 논쟁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 한계, 고등학교의 성격, 신자유주의에 대한 철학적 논란까지 확대되는 등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해왔다. 경제계 등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에 적극 찬성의견을 표명한 반면,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에서는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념과 평등성을 지향하는 이념에 대한 계층적 이해가 갈등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쪽의 입장이 어떻게 대립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긍정적 측면
사회 및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획일적인 평준화 제도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보장과 선택의 기회 확대로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데 기여하고,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및 성장 욕구에 맞게 개별화 수업 등 특성화, 다양화 교육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등학교 평준화로 인하여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