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정책의 개선 방향

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국가, 기업, 시민간에 그리고 관련 정책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시민의 물 절약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활동 적극화, 기업의 물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시설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산업, 주택, 지역개발 등의 정책을 수립할 때 수자원 수요관리정책과 부합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첫째, 수요 관리적 방식을 지향하는 근본 시각은 인공시설물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공급위주 방식으로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원 생산에 투입될 수자원의 비율 축소, 요금 합리화, 물의 재이용을 위한 새로운 기술(예컨대, 중수도와 같은 절수 기기 보급),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수자원 관리능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수요관리방식이 요구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위주 방식은 물 절약정신을 마비시키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 때문이다.
⇒ 물 소비 증대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생활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해온 공급위주의 수자원정책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대규모 인공물의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때문이다.
⇒ 댐 개발 단가가 1973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약 30배정도 증가하였다. 즉 1973년 소양강댐 톤당 개발단가가 3.3원이었고 1996년 횡성댐은 101.3원이다.
⇒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댐 건설을 위한 체계적인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 설령 비용효과분석을 하더라도 훼손될 환경의 현재가 환산, 미래 효과에 대한 할인율(discount rate), 미래 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부담해야 할 적정투자량, 개발로 인해 사라질 쾌적함, 좋은 경치 등을 어떻게 화폐단위로 환산 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란이 많이 일 것으로 생각된다.
⇒ 이런 점에서 Contingent Valu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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