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사회 각계의 입장과 해결방안

2)정부의 입장

23일부터 시행되는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해 성매매 업주들의 불법적 착취 구조를 근절하는 한편 성매매 여성의 ‘피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특별법이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경찰 스스로 업주와의 유착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성매매 당사자인 여성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업주와 성매수자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성매매의 원인 제공자를 뿌리뽑는다는 취지다.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엄격하게 운영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긴 했으나, 지금까지는 사실상 사문화 조항이었다. 성매매 업소에서 붙잡힌 남성들을 거의 대부분 훈방 등으로 풀어주었던 것이다.

경찰은 이런 선처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성매수자들을 무조건 입건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주로 적용할 예정이다.

업주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은 피해자로 간주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