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국내산 농수산물 이용에 관한 보고서

학교급식개선의 해결책이 꼭 국내 농산물을 사용된다고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주로 공산품 수출이 국가의 수입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농산물 분야에서 발언권도 약하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농산물 분야에서 통상 현안이 돌출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할만 하다. 국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조례를 트집으로 다른 국가에서 공산품에 대한 수출에 대해 제한을 가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례를 정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큰 보복은 없을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힘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하려면 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