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경찰이 그 업무상 부조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지적되어 온 것이 아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문제는 그 동안 언론과 학계에서 누차 지적되어 온 사항이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조리는 교통관련업무, 형⁃수사관련 업무, 각종 단속과 관련된 방범 업무, 파출소 업무 등 대민 접촉업무 과다, 경찰업무집행 시 수반되는 재량행위, 낮은 보수 및 보신주의 사고와 행태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주요 문제점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전국의 모든 경찰행정이 국가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치안행정협의회’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안기능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비판과 갈등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의 치안행정은 상당부분 자치사무로 이관시켜 자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이 부분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자유와 재산의 안전을 보호 하고 공공질서를 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