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4. 공교육 정상화
현재 우리나라 학교체제가 완전한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
엄청난 액수의 교육비는 가계비의 효율적 산정을 방해할 뿐 아니라 신종 빈부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학부모의 주머니에서 지출되는 총교육비용은 사부담 공교육비+사부담 사교육비로 나누어지는데 학교에 내는 등록금, 교과서대금등이 사부담 공교육비이고 과외비, 학원비등은 사부담 사교육비로서 전체 교육비용의 70%를 차지한다.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은 공교육의 부실과 불신에서 비롯됐다. 그러므로 사교육비의 감소를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꾸면 될것이다.

5. 과외교육의 처방
과외를 없애려는 노력은 그동안 무수히 시행되었으나 실패를 거듭해왔다. 대학 본고사를 폐지하고 과외를 잡겠다고 했으나 물거품이 됐고, 서울대가 과외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서울대를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 학부를 없애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제1대학인 서울대가 없어진다고 과외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서열화된 우리나라의 대학들중 제2, 제3의 대학이 서울대의 자리를 차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