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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 자신과 가족성원이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정부, 전문서비스 조직 등이 다차원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그래야 장애인의 재활, 자활, 자립이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를 경제적 지원 서비스, 심리 정서적 지원서비스 등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제적 지원 대책
-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장해연금
장애인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보험 제도는 없으며 다만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서 가입자가 장애를 당했을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남은 때에 지급한다. 산재보험에도 장해급여가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때 연금과 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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