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각 지방의 교육방침

Ⅱ.우리나라의 교육 정책 방향
가. 인적 자원 개발의 기조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관심은 인적 자원 개발이다. 교육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의 이름을 ‘교육인적자원부’라고 개칭한 사실이 이 점을 간명하게 입증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부처의 간판갈이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교육 관련 정책의 지향 변화로 분명하게 이어졌다. 교육의 경제적, 직업적 효용성을 강조하고 학교와 대학의 운영을 지역 개발과 긴밀히 연계하는 구체적 방안을 정책 대안들에 반영해왔다. 학교 교육은 개인 수준에서의 생산성과 국가 수준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자 전략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 개혁의 초점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국가적으로 조성하는 데 모아진다.

나.‘사교육’ 억제에 대한 고려 우선
사회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논의되며 체감지수가 높고, 긴급한 우리 교육 문제는 ‘사교육’ 과잉의 현실일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도 출범하면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약속하였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책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