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철도산업구조개혁과정
(1) 1989년 철도구조개혁방안: 공사화 1989년에 「한국철도공사법」이 제정되기 까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다. 1967년 12월 18일 아시아개발은행 2차차관협정에서 1969년까지 공사체제로 개편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후 1979년 11월 12일에 미국의 벡텔사는 철도경영개선용역보고서에 공사화를 건의하였다. 1980년 5월 21일 세계은행의 제7차차관협정에서 1987년 1월 1일이전에 철도공사화를 강구한다고 명시하였다. 그후 전두환대통령 당시인 1985년 2월 22일에 철도공사법안 검토를 지시하였다. 그후 노태우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본 사항이 추진되었고, 1989년 11월 15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1989년 12월 11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부는 1989년에 「한국철도공사법」을 마련하고 1993년에 철도공사를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당시의 경영상태를 보면 1989년말 현재 철도인력은 37,807명, 영업거리는 3,120.4㎞ 였다. 자산현황은 1989년말 현재 3조 7,604억원, 부채는 1조 6,023억원이었다. 경영수지는 1989년에 23억 5,8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정부지원금은 투자지원이 763억원, 경상지원이 589억원으로 경상…
참고문헌
서선덕(2001). 한국철도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삼성경제연구소
유연식(2004). 철도운영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감사원 보도자료(2004). 철도청 재무감사 결과
한국철도공사. http://korail.go.kr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방향 및 주요쟁점[김선태-건설교통부 철도개혁기획과장]
철도구조개혁의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이용상-한국철도기술연구원]
http://blog.naver.com/dotard.do?Redirect=Log&logNo=80008997672
http://kr.blog.yahoo.com/krcha68/13754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