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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와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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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언론의 자유는 무엇이고 명예 훼손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최종자료-언론
최종자료-언론
목차/차례
- Ⅰ. 서론
- Ⅱ. 본론
- 1. 언론의 자유와 역할
- 1) 언론의 자유
- 2) 언론의 주요한 역할
- 3) 언론 자유의 한계
- 2. 명예훼손
- 1) 공인(公人)과 사인(私人)/ 명예훼손의 개념
- 2) 명예훼손이 초래되는 원인 분석
- 3)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 *미국의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비교
- 4)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면책사유
- (위법성조각사유, 현실적 악의 원칙)
- 3. 언론자유와 명예훼손의 충돌
- 1) 언론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현황 및 언론사의 승소율
- 2) 명예훼손 소송의 증가이유
- 3) 소송으로 인한 긍정/부정적 효과
- 4. 해결 과제와 노력
- 1) 분쟁 해결을 위한 과제
- 2) 우리들의 노력
- Ⅲ. 결론
- ※참고자료
- Ⅰ. 서론
본문/내용
② 법에서 정의되는 의미
가. 명예훼손의 개념
명예훼손(名譽毁損)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손상 또는 저하시키는 것“이다. 영어로는 libel and slander, 독어는 Ehrverletzung로 표현 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명예라고 하는 보호 법익에 대한 침해를 가리키는데,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가 부여하는 평가, 즉 외부적 판단을 가리킨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내재적 가치인 인간적 존엄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상대방의 명예감정(내적 명예)에 상처와 피해를 입혔으나 그의 외부적 평판(외적 명예)은 손상시키지 않았을 경우일 때, 그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된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통일된 의사로 형성할 수 있는 이상 명…
가. 명예훼손의 개념
명예훼손(名譽毁損)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손상 또는 저하시키는 것“이다. 영어로는 libel and slander, 독어는 Ehrverletzung로 표현 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명예라고 하는 보호 법익에 대한 침해를 가리키는데,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가 부여하는 평가, 즉 외부적 판단을 가리킨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내재적 가치인 인간적 존엄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상대방의 명예감정(내적 명예)에 상처와 피해를 입혔으나 그의 외부적 평판(외적 명예)은 손상시키지 않았을 경우일 때, 그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된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통일된 의사로 형성할 수 있는 이상 명…
참고문헌
1) 이재진,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2) 권영성, 「헌법학개론」, 법문사
3) 김기두, 「명예훼손과 모욕」, 법정
4) 김일수,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볼 이해할 것인가?」, 안암법학(창간호)
5) 김주원,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6) 방성수, 「명예훼손죄 적용의 실제와 문제점」
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8) 송상문,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9) 염규호, 「공적인물과 명예훼손」
10) 유일상, 「언론윤리법제론」, 서울 아침
11) 이영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명예의 개념」, 고시연구
1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3)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집 제10집, 법원행정처
14) 차용범, 「언론에 의한 공인의 명예훼손 연구」
15) 표성수,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16) 한병구, 「언론법제이론」, 나남
17) 김창룡, 「보도의 진실, 진실의 오보」,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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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영성, 「헌법학개론」, 법문사
3) 김기두, 「명예훼손과 모욕」, 법정
4) 김일수,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볼 이해할 것인가?」, 안암법학(창간호)
5) 김주원,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6) 방성수, 「명예훼손죄 적용의 실제와 문제점」
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8) 송상문,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9) 염규호, 「공적인물과 명예훼손」
10) 유일상, 「언론윤리법제론」, 서울 아침
11) 이영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명예의 개념」, 고시연구
1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3)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집 제10집, 법원행정처
14) 차용범, 「언론에 의한 공인의 명예훼손 연구」
15) 표성수,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16) 한병구, 「언론법제이론」, 나남
17) 김창룡, 「보도의 진실, 진실의 오보」,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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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kge****** Date : 2011-05-07 FileNo : 16125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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