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신뢰향상을 위한 경찰행정 개선방안

I. 들어가며

경찰은 사회의 거울이며 경찰관의 태도와 언행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사표현이다.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는다면 이는 곧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이 깊고 국가의 운영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일제치하 이후 독재와 군사정권 하에서 비정상적인 국가운영, 모순과 부정으로 얼룩진 사회상하에서 우리 경찰은 고문과 비리, 편파와 탄압이라는 꼬리표를 늘 달고 다녔다. 하지만, 국민의 힘이 민주화를 이끌어 낸 80년대 후반 이후 경찰은 달라져 왔으며 특히 최근 들어 자성과 개혁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 각 분야, 특히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지가 거듭 명확히 천명되고 있어 더욱 기대가 크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경찰관의 범죄행위가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사는가 하면 범인을 검거하다 피살당한 경찰관에 대한 보상 및 지원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서 경찰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지, 그리고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조성되어 있는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최선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