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1.개념 및 도입배경 개발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계획과정이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20세기 후반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문제가 오염물질 처리 등 사후대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각종 개발계획 추진단계에서 환경측면을 고려 사전예방 정책 수단으로 도입된 것임 2. 관련법 강화 ❏환경보전법(1977년) : 시행기관 : 행정기관 대상 :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조성, 에네지개발 등 협의 근거 마련 :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 규정마련‘환경청고시(제81-4호‘1981.2)’ -대상사업 확대(행정기간,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시행사업) ❏환경정책기본법(1991년) : 환경정책기본방향 제시 : 1990년 기관승격(당초 환경청 ➜ 환경처) : 주민의견 수렴, 사후관리 제도도입 ❏환경영향평가법 제정(1993년) : 대상사업범위, 시기, 협의절차 등 구체적, 집행적 사항 지정 및 입법상,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및 공청회 의무적 개최, 사업승인기관 사후관리 책임시행 : 평가대상사업 확대 : 16개 분야 59개 사업(현재 17개 분야 64개 사업) ❏환경영향평가법개정(1997.3.7) : 광역 자치단체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대상 확대 가능 ➜당초 예측하지 못한 심각한 환경영향 발생시 재평가 가능 ➜평가서 전문검토 기관확대(한국환경기술개발원➝한국환경정책평가원) ➜협의내용 기준초과시 : 기준초과 부담금부과, 징수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정(2001.) :동일사업 2가지 이상 영향평가로 사업자 불필요 부담증가(절차, 비용등) ❏스코핑(Scoping)제도 도입 : 필수적인 중점평가항목 및 범위 협의 결정 및 효율적 영향평가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