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1.개념 및 도입배경

개발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계획과정이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20세기 후반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문제가 오염물질 처리 등 사후대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각종 개발계획 추진단계에서 환경측면을 고려 사전예방 정책 수단으로 도입된 것임

2. 관련법 강화

❏환경보전법(1977년) : 시행기관 : 행정기관
대상 :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조성, 에네지개발 등 협의 근거 마련
: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 규정마련‘환경청고시(제81-4호‘1981.2)’
-대상사업 확대(행정기간,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시행사업)
❏환경정책기본법(1991년) : 환경정책기본방향 제시
: 1990년 기관승격(당초 환경청 ➜ 환경처)
: 주민의견 수렴, 사후관리 제도도입
❏환경영향평가법 제정(1993년)
: 대상사업범위, 시기, 협의절차 등 구체적, 집행적 사항 지정 및
입법상,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및 공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