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향

서 론 현대사회의 환경문제는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대량폐기의 생활양식과 사회구조의 정착으로 기상이변, 생물종 감소, 자원 고갈 등 지구적 환경문제가 심화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담수자원의 오염, 대기질 악화, 화학물질의 폐해로 인한 크고 작은 환경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문제들은 무엇보다도 그간 인류가 자연환경의 자정능력과 재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성장 지상주의의 개발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물, 공기와 같은 환경자원이 시장경제 내에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정에 화폐가치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이 현재의 환경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많은 국가들이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업과 가계에 강제하는 직접규제 방식을 통해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효과에 한계를 보이는 것은 아직도 물·공기 등의 환경이 자유재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환경자원의 이용에 따른 오염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Mechanism)을 정착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접근방법이다. 본 론 우리나라의 환경관리여건은 좁은 국토, 조밀한 인구밀도, 강우량 편중 등 열악한 환경용량으로 인해 환경관리에 원칙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다. 또한 한국 경제는 지난 30여년간 투자, 소비 및 무역의 증가 등에 힘입어 압축성장을 실현하게 되었으나 환경문제 역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지난 30여년간의 고도 압축성장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된 복합적인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우리의 환경행정 또한 위생관리 → 공해방지 → 환경관리 → 사전예방과 경제적 인센티브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립·시행된 환경정책은 사후적 규제에 치중함으로써 사전 예…
그러나 지금까지 수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