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관계법령과 규제정책

머리말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채택으로 인한 온실가스에 대한 양적 감축목표가 설정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관리는 물론 천연가스와 같은 저탄소형 에너지원의 보급확대가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8%에 달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에너지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황산화물과 같은 오염물질의 배출에 의한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효율적인 에너지의 이용과 유해물질의 저감을 위한 연료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행정적인 시행등의 변화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황함유 기준제도, 고체연료 사용금지 등 연료규제 정책의 시행에 따라 아황산 가스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 의무화가 적극적으로 확대된 난방부문의 경우 배출량의 감소폭이 매우 커서 아황산가스 및 먼지의 오염도 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단위면적당 배출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일인당 배출량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료 관계법령과 규제정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향후 변화방향에 대해 예측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