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전략

Ⅰ. 서론 21세기 환경규제정책은 산업시대의 성장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세계화된 지식기반경제시대의 새로운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대증적·임시방편적 차원의 소극적인 환경규제정책을 과감히 탈피하여 보다 문제 해결적·처방적인 환경규제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회경제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보다 순응친화적(compliance- friendly)인 환경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환경규제의 경우는 그 특성상 적용대상의 주체 및 객체에 관한 명확한 한정이 어렵고, 시간적·공간적·가치적 적용기준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 규제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종래 환경규제순응에 관한 연구는 규제기관이 피규제자가 따라야할 구체적 기준, 강제적 명령, 지시적 규제를 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피규제자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규칙지향적·타율적(명령강제 방식) 규제이며, 이 규제결과 나타난 순응을 진정한 순응으로 보기 어렵다. 일부 학자는 이를 억제(deterrence)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따라서 환경규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규제의 궁극적 목적인 국가가 처한 환경자정력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에 대한 국민(시민)의 순응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환경규제순응(environment regulatory compliance)은 피규제자들이 환경관련 규제·규범과 정부의 환경정책목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경정책이 규제자인 국가 및 공공기관과 피규제자인 국민의 요구와 바람이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환경규제순응의 여부가 곧 …
환경규제순응(environment regulatory compliance)은 피규제자들이 환경관련 규제·규범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