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세계시장

Ⅰ. 서론 전략적인 무역정책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우선 근세 100년간 한국의 무역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선조 시대에는 교역이 제한적이었지만 북경을 왕래하는 외교 사절을 통해 물자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일제 시대에는 일본으로부터 공산품을 수입하고 농산물을 수출하였는데, 이것이 본격적인 무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국내 경제의 급격한 위축으로 무역도 크게 줄어들었다가, 한국 전쟁의 발발로 전쟁물자가 일본을 통해 대량으로 들어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출과 수입을 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의 무역정책을 논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본론 전략적 무역정책을 광의적으로 해석하자면 특정부문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수입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총칭하는 용어이며, 국제무역의 신이론이 지칭하는 협의의 전략적 무역정책 개념은 기업간의 전략적 관계를 조건지우거나 변동시키는 무역정책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기업들의 전략적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전략적 무역정책 문제는 완전경쟁이나 순수독점에서 제기되지 않는다. 이는 불완전 경쟁시장중에서 과점시장을 그 주된 분석시장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무역의 신이론에서 전략적 무역정책과 관련한 많은 논쟁들이 거론되었지만 그 시발은 Brander과 Spener논문에서 수출보조금을 통해 외국경쟁기업의 진입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여 전략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에서였다. 이들은 국내기업의 정부의 보조금등으로 인해 Cournot균형산출량 N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면 국민의 후생수준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은 국내기업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함으로해서 외국기업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저지효과를 가지기에 국내기업의 이윤은 보조금수준을 훨씬 넘어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국내의 국민소득도 증가하게 될 것이란 게 그들의 이론의 중심이라 하겠다. Brander과 Spener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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