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1.통치행위의 개념

1.통치행위의 소송법적 개념(형식적 의미의 통치행위)

가. 통치행위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해 사법심사(행정소송)에서 제외되는 국가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통치행위 개념은 실질적 법치국가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을 모든 행정작용으로 파악하는 개괄주의에서는 가능하고 형식적 법치주의를 취하던 2차대전전의 독일과 같은 열기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통치행위론
이 통치행위론은 헌법재판상 혹은 행정재판상의 재판권의 한계로서 문제된다. 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고권행위, 사법심사라는 요소에 맞추어 정의된 이 통치행위 개념은 행정법학의 문제의 대상이 된다. 행정법학에서는 특별한 수식없이 통치행위라고 할 때는 주로 형식적 의미의 통치행위를 말한다.

2.통치행위 실체법적 개념

(1) 국가 최고기관의 정치지도에 관한 행위로서 정치성이 강한 것으로 재판적 통제의 대상여부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2) 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아닌 제4의 국가작용이자 헌법상의 보조활동이다.(O.Mayer).

3. 광의·협의의 행정과 통치행위

광의의 행정-협의의 행정
-통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