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

1. 외국인 노동자 문제

우리 사회에서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을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다. 국민들이나 매스컴에서는 흔히 외국인노동자라고 부르고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술용어로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초과체류(통칭 “불법체류”)중이면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흔히 불법체류자라고 호칭한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미등록노동자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들 호칭들간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 중에서 정확한 용어는 무엇일까?
ILO는 일찍부터 외국인노동자를 Migrant Worker라고 하였다. 이 migrant worker는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여기서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난다는 의미는 좁은 지역적 의미라기보다는 광역의 생활근거지 즉, 언어나 사회적 관습 등이 다른 생활근거지나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는 노동자(국내이주노동자)와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이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