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 대책

< 본론 > 1. 수질환경 정책목표 수질환경 정책의 목표는 헌법에 규정된 환경권을 수질환경 측면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세 가지 세부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상수원을 깨끗이 보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며, 둘째는 상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하천의 수질을 수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전하고, 셋째 하천과 물은 생활환경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수질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수질환경기준을 통해 계량적 목표로 표현되며 국가는 이러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법제를 정비하며, 수질개선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수질환경기준은 수질상태의 판정기준이며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이러한 판정기준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수역을 구분하고 적용고시를 할 때 비로소 정책목표가 된다. 수질환경기준은 하천·호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강항목(9개 항목)과 하천(5개 항목)·호소(7개 항목)에 달리 적용되는 생활환경항목으로 구분되며, 생활환경항목은 수질상태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된다. 수역별 환경기준(정책목표)은 하천의 경우 전국 하천을 195개 구간으로 획정하여 이 중 121개 구간(62.1%)은 Ⅰ등급, 50개 구간(25.3%)은 Ⅱ등급, 9개 구간(4.6%)은 Ⅲ등급, 8개 구간(4.0%)는 Ⅳ등급, 8개 구간(4.0%)은 Ⅴ등급으로 설정·고시하고 있으며, 호소의 경우 40개 호소를 선정하여 이중 33개소는 Ⅰ등급, 3개소는 Ⅱ등급, 4개소는 Ⅲ등급으로 설정·고시하고 있다. 2. 수질환경 정책 추진체계 < 수질환경 정책의 기본골격 > 가) 오염예방 정책 오염예방정책은 주로 토지이용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국토전반에 대한 토지이용정책은 토지법제에서 다루고, 상수원 등 특정지역의 오염예방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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