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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정책의 전환시급의 필요성
산업발달과 인구증가로 인한 물부족 및 수질악화,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홍수등 물로 인한 재해는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 물문제의 해결 없이는 21세기 국가발전과 국민의 풍요로운 삶의 영위가 불가피할 것이다.
21세기 물문제 해소는 지구적, 국가적 현안과제로 국민이 공감하고 물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가능토록 국가 최우선 전략과제로 선정, 물관리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대책마련과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물관리 정책의 개선방향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물부족 대책❞
xxx2; 앞으로의 수량정책은 1차적으로 기 개발된 물을 아껴쓰고 물이용을 극대화하는 수요관리 강화
✱ 물값 현실화, 수돗물 누수율 방지, 절수기기 보급, 용수 재이용등의 물수요관리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 현행 수자원장기계획상 2xxx년까지 약 22억톤의 용수절감 목표
✱ 한강, 낙동강, 금강등 수계내 다목적댐 및 수력발전댐의 연계, 통합운영과 기존댐의 재개발등 기존 수자원시설 활용도 제고
- 수계내 댐 연계운영시 연간 6억톤의 용수공급 증대 효과
xxx3; 수요관리정책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수량은 치수대책과 병행해 지역, 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추진
✱ 물을 아껴쓰고 수자원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도 2xxx년경에 약 12억톤의 물부족이 발생하여, 부족한 절대량 확보와 가뭄, 홍수등 물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하여는 댐건설이 불가피
✱ 앞으로의 댐건설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댐주변지역 친수환경조성과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정책 추진
- 계획단계부터 지역협의회 구성등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개발계획 수립
-중, 소규모댐 위주로 건설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댐 주변환경개선 및…
-중, 소규모댐 위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