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물관리

2. 물 관리 정책의 문제점 - 공급위주의 정책 기존의 물 관리 조직과 법체계에 대하여 수량과 수질의 이원화 관리, 수도업무의 이원화 관리, 행정구역 단위의 하천관리체계, 수자원에 대한 포괄적 규정 부재와 관리책임의 불명확, 지역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물 관리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1996년부터 「물 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997년부터는 「물 관리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의 분산된 물 관리 체제를 그대로 둔 채 단지 물 관리정책 조정위원회에 정책조정의 역할만을 부여한 현재의 체계는 조정과 통합기능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업무의 분산성과 실질적인 통합조정기능의 부재라는 현 물 관리 행정의 문제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점이 바로 공급위주의 수량관리 정책이다. 60년대 경제개발 근대화정책 추진이후 우리나라의 정책과 이를 집행하는 행정조직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개발을 촉진하여 공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수자원 정책도 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1965년 `수자원종합개발 10개년 계획`(1966-1975)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자원 개발 정책은 4대강 유역종합개발계획(1971-1981),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1981-2001), 수자원 장기종합계획(1991-2001), 수자원 장기종합계획(1997-xxxx)의 정책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다. <표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계획은 식량증산과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수를 …
60년대 경제개발 근대화정책 추진이후 우리나라의 정책과 이를 집행하는 행정조직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개발을 촉진하여 공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수자원 정책도 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1965년 `…